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1. 시작하며 2012년은 ‘복지국가 비전’의 해였다. 당시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작된 복지 바람이 ‘3무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선거는 보편적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한국형 복..
코로나19가 드러내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커다란 허점'이 아닐까? 재난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막상 기존 사회안정망은 이들을 거의 배제한 채, 재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이나 엘리트 직업군들만 보호하는 역설을 보였다는 점 말이다.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기존 사회안전망과 무관한 임시적 조치들이 연달아 나왔던 것..
기본소득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대선까지 쭉 논란이 계속될 기세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고민해볼 만한 대안에 기본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보장제’ 혹은 ‘고용보장제’도 있고, ‘참여소득’ 구상도 있다. 고용보장제란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일자리를 구..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코로나19재난 상황에서 심각하게 증폭된 실업과 반실업, 휴직,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소액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해소되지 않는 정책적 공백이 보인다. 고용보장제도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로 나서서 공적 재원을 동원해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원하는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
1. 들어가며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의 개념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급되는 경우에도 항상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보조물 혹은 그 중간 매개물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참여소득의 개념이 처음 제기된 1996년 이후 사회적 가치, 사회적 필요, 사회적 조달 등을 연구하는 사회경제학social economics이 일정한 진전을 보게 되면서..
1. 도입 경과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노동계나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5월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이후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의 3주년 취임연설이 있었던 5월 11일까지도 당·정·청은 여전히 내부 조율 중이었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부가 시기상조 입장을 보였었다. 머뭇거리던 정부 · 여당이 「전국민고용보험제..
1. 코로나가 일깨운 과제: 사각지대 2020년 코로나 재난을 맞아 한국사회에서 정책 논의가 만발하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긴급히 소득을 지원하려다 직면한 장벽이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소득지원정책을 추진하려해도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이라 뽐내왔건만 사회정책 기반이 이리 허약했다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
Ⅰ. 들어가며 정의당으로부터 창간준비호 기획 원고를 의뢰받았다. 전해받은 주제는 “21세기 복지는 무엇인가: 소득보장 vs 고용보장”이었다. 약간의 과장을 보태어 말하자면, ‘나는 유령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전환기에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 코로나19가 각인시킨 성장중심 자본..
전국에 약 14.2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경기·강원·전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그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고 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조원을 지원했기에 정책효과도 그에 상응하게 있었겠지만, 실질적 소비로 이어진 것은 1/3 수준으로 판단한다.”며 소비 효과를 낮게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보다 정의> 창간준비1호는 전체가 하나의 특집으로 채워져 있다. 6편의 글을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기본 얼개를 타진한다. 정의정책연구소에서 내는 정기간행물의 준비1호로 이런 주제를 잡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이 낳은 새로운 상황에 있다. 대유행이 시작되자 각 국 정부는 이제껏 답답하게 껴있고 있던 균형재정론을 훌훌 벗어버린 채 확장적 재정 정책..
활발한 ‘이론적 논쟁’을 향해 나아가자 손호철(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단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을 뿐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명문 베를린의 훔볼트대학 본관에 들어가면 복도 전면에 칼 마르크스의 유명한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 11번이 우리를 맞는다. 이 테제는 민초들의 삶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지..
목 차 = 발제문 ① (박은홍): 2020년 타이 청년들,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의 중심에 서다 1 = 토론문 ① (정환승): 태국 반정부 시위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11 = 토론문 ② (나현필): 태국 민주화 운동과 한국은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가? 17 = 토론문 ③ (이도영): 진보정당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태국에서 다시 찾다 19 = 토론문 ④ (황정은): 태국 민주화 운동에 연대의 힘을 보내야 할 때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