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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

[정책과 서평13] 중국경제, 궁금하면서도 풀기어려운 퍼즐

  • 입력 2021.04.20 12:52      조회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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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본다고 해도 40년 이상 대체로 안정적인 초고속 성장을 해온 중국경제는 누가봐도 놀랍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과 한국, 대만이 이미 앞서 이와 같은 길을 걸었는데,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나 경제규모의 수준이 일단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이 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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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자인 훙호펑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약 300년 동안의 중국경제를 봉건제/자본주의/사회주의같은 과거적 틀을 모두 던져 버리고 간단히 대규모 산업자본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한몫에 꿰어버린 점이 일단 매우 흥미롭다. 그는 18세기말까지만 해도 유럽에 전혀 뒤질 것이 없었던 산업과 생산기반을 가진 중국이 어째서 19세기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농업에 산재한 잉여자본을 집중해서 '원시축적'하지 못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 중국을 통일한 공산당과 마오쩌뚱이 1970년대까지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그 원시축적을 달성했는지를 대조해본다. 더 나아가 1980년대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초기에는 화교자본을 지렛대로, 이후 동아시아와 서구의 직접투자를 지렛대로 동아시가가 겪은 수출지향형 고동성장을 따라갔는지 짚는다.  그는 이과정을 이렇게 축약한다. 

"중국의 자본주의적 호황은 아시아 냉전의 반대편 양쪽에서 각자 분리된 채로 발전해왔던 마오쩌뚱의 유산과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혼합되면서 점화된 폭발"이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2) 
한편 중국경제의 현재와 전망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세력교체니 아니면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니 중국식 모델이니 이런식의 단순비교를 다 걷어치우고 아주 냉정하게 진단한다. 

"중국의 호황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이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지구적 자유시장과 긴밀하게 통합된 민간 수출 부문에 의해 주로 추동"되어 왔다고.  그것은 미국경제의 높은 부채와 과소비와 정반대로, "높은 저축률과 저조한 소비가 임금억압, 저평가된 통화, 금융억압이라는 세가지  정책의 결과"라고. 

그래서 중국이 내부의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면서 민간소비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과도한 설비투자를 줄여나가면서 경제체질을 전환시켜나가지 않는 한 미국 못지않게 중국경제도 심각하게 불안정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3)
불필요한 이념적 개념들을 걷어내버리고 중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간결하게 압축했다는 점에서 읽어볼만한 책이었다. 물론 워낙 큰 얘기를 짧은책에 담다보니, 달러패권 등을 기술하는 대목이나 중국의 부채를 지적하는 대목등에서 좀 비약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있고 중국인이지만 미국적 시각이 묻어있다는 느낌도 있었다. 

또 이책이 쓰여진 2015년 이후 6년동안 세계는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당시 저장의 전망중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를 테면, 중국경제는 미국경제처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로 급속이 이동하고 있고, 아울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아울러 미중 경쟁도 무역경쟁/환율전쟁을 넘어 기술경쟁과 갈등 수준으로 점프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성장이 주저앉았고, 한국 등 동아시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40년 넘게 다른 어떤 경제보다 안정된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라고 언제까지 안정기조를 유지하라는 법은 없다. 더욱이 여전히 6%대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조만간 5%, 4%등으로 하향곡선을 탈 것이고 그것이 이상할 것도 전혀 없다. 

그런데, 이 대목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2030년이 오기 전에 단순히 양적으로만 봐도 중국경제규모는 미국경제를 뛰어넘어가게 되고, 한번 뒤바뀐 격차는 짧은시간에 큰 속도로 벌어질 수 있다. 이는 2009년에 일본과 중국의 경제규모 순서가 바뀐 후 단 10년 만에 이제는 일본의 3배가까운 규모로 벌어진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런 양적 차이는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사슬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기술격차를 줄이고, 군사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비경제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자는 이런 대목들을 좀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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