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의 응시] 해직교사와 비리정치인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용자)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

• 손호철
• 2021.05.11

[그래도 진보정치] 녹색 좌파의 시대

2010년대에 전세계를 뒤흔든 정치 사조는 포퓰리즘, 그것도 극우 포퓰리즘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 극우 포퓰리즘의 전진은 일단 주춤한 상태다. 비록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다지만, 그래도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버티고 있던 때에 비하면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극우 포퓰리즘 물결이 수그러든 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 과학에 바탕을 ..

• 장석준
• 2021.04.29

[장석준 칼럼] 다시 이념이 필요해진 시대의 이념, '생태사회주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참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이야기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논란도 있고, 이른바 '공정' 문제를 둘러싼 20대의 실망감도 자주 화제에 오른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도 문제이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점점 혼선을 빚는 것도 불안감을 낳는다. 그러나 몇 십 년쯤 뒤에 후세대가 문..

• 장석준
• 2021.04.28

[정책과 서평14] 시대가 달라지면 운동도 달라진다.

내가보기에 흔히 말하는 586세대들의 운동은 지금까지 주류로 이어지기보다 사실상 단절되고, 지금 청년세대들은 과거의 운동문화나 방식과는 다른식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이미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021년 지금 운동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버린 민주화세대의 운동을 주절주절 회고하는 주제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 그 공간에 몸담고있는 이..

• 2021.04.21

[장석준 칼럼] 보궐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방향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성적만 놓고 보면 대선 역시 현 여당의 패배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전하는 이야기는 또 다르다. 보궐선거 뒤에도 여전히 선두 주자는 이재명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두드러진 인물은 아직 없다. 도대체 민심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보궐선거 결과가 ..

• 장석준
• 2021.04.14

[손호철의 응시] ‘4·19탑’ 광화문에 새로 만들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E. H. 카의 유명한 역사론이다. 역사를 과거 ‘사실’의 누적으로만 보는 실증주의와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의 시각만 강조하는 사관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말로 유명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가지 못하는 김에 한국현대사 답사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해, 특히 ‘역사 기억하기’, 아니 ‘역사 만들기’에..

• 손호철
• 2021.04.13

[그래도 진보정치] ‘5월 투쟁’ 30주년 6공화국을 돌아본다

올해는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이다. ‘5월’ 투쟁이라 하지만, 발단인 강경대 열사의 무참한 죽음은 4월26일에 일어났다. 실은 ‘5월 투쟁’도 합의된 명칭은 아니다. 여전히 ‘분신 정국’이라 부르는 이도 많다. 그 정도로 5월 투쟁의 기억은 불과 4년 먼저 있었던 6월 항쟁에 비하면 어둡고 흐릿하기만 하다. 하지만 잊어도 좋은 사건은 결코 아니다. 5월 투쟁은 6월 항쟁의 공식 역사가 ..

• 장석준
• 2021.04.01

[장석준 칼럼] 역사의 반동이었던 파리 코뮌?

150년 전 3월 18일 파리 코뮌 봉기가 시작됐다. 1871년 벽두에 프랑스에서는 1년 전 패배로 끝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베르사유에 들어선 임시정부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었던 반면에 파리 시민들은 프로이센군에 맞서 계속 항전할 태세였다. 급기야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는 정규군이 무장 시민들로 이뤄진 국민방위군이 관할하던 파리 시 외곽의 대포들을 압수하려..

• 장석준
• 2021.03.25

[장석준 칼럼] 제6공화국의 시간 감각에서 벗어나자

다시 팸플릿의 시대가 오는가? 요즘 큰 서점에 가면, 문고보다 오히려 팸플릿에 더 가까운 작고 얇은 책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출판 형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들여다보면, 유독 기후위기 관련한 책이 많다. 며칠 전에는 한티재출판사의 팸플릿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의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가 나왔고, ..

• 장석준
• 2021.03.12

4월 7일 재보궐선거 정세전망

2021. 3. 3 방역으로 알려진 한국의 사례는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빛나는 결과였음. 이에 대해 집권 위정자들이 추켜세웠던 한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성과는 국민들의 외출자제, 마스크 쓰기 엄수 등 선도적인 실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영업시간 단축 등 전방위적 파산을 감수한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결과였음. 또한 저소득층, ..

• 박철한
• 2021.03.03

짓지도 않은 가덕신공항에 있지도 않은 전기비행기는 뭔가?

한국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 늘 그랬다. 정치적 비평의 상대방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가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의당의 문제제기를 '인상비평' 정도라고 폄하했다. 상대방을 지적하려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은 철저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김 의원의 논박 내용은 '인상비평' 수준은 고사하고 '동화같은 얘기'..

• 김병권
• 2021.02.24

[손호철의 응시] 절제의 욕망학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린 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1970~1980년대 군사독재라는 우리의 상황과 관련, 나는 <대학>에 나오는 이 문장이 국민들에게 “나 자신과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는 소시민의식에 묶어두려는 지배이데올..

• 손호철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