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 -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 각종 지표를 보면 소비위축과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화약고가 되고 있음.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후 기업의 실적과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채권시장의 혼란이 증폭된 상황에서, 가계는 실질 임금의 하락과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높은 이자 상환 ..
#2. 경제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 현재 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임.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고삐를 조이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대안 모색과 사회화 과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게임이론과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동을 분석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민주주의와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1. 서문 2012년 ‘노동자, 농민, 일하는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창당한 정의당이 이제 10년을 맞이하..
고유가 대응,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기후정의·조세정의 실현으로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행동추진위 위원장 -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 운동을 20여 년간 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탈핵신문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에너지 현안이 있는 지역주민과의 연대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2019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과 2021년 녹색정의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어떻..
고금리, 집값 변화와 주거안정(주거권을 중심으로)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투기근절, 건설부패 차단, 공직자 개혁 등을 위한 다양한 운동에 계속 참여해왔다. 2016년 상반기에는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집값 하락세가 거품 제거로 이어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정책 개혁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1. 논의배..
현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 (*. 박주영, “새 정부 노동정책의 한계와 노동법적 과제”, 「윤석렬정부 출범 정책진단 토론회 5 – 노동분야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주최 2022. 5. 27.자 토론회 자료집의 발제문을 재가공하여 싣습니다.)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원장 - 2000년 공인노무사라는 길을 통해 노동운동..
현시기 재정정책 방향과 3고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 지역운동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면서 재정의 중요성을 느껴, 뒤늦게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팀장 등을 수년간 했다. 재정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 등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문제점 류성재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을 거처 심상정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계경제와 글로벌 분업체계에 관해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1.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한국경제, 윤석열 정부 어디 있나?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 그 전쟁 한복판에 미국의 연..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진보적 대안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연구주제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금융세계화 등이다. 1.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현재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물가상승은 19..
위기의 시대에서 회복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오종석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산업연구원 동향분석본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거시경제학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1. 위기의 일상화 최근 15년 동안 세계경제는 세 번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권두언> 임정기(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의 실권은 어쩌다 대통령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바로 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주요보직에 임명하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서해 공무원 사건 재심 등 전 정부와 여야 간 갈등에 매몰되어 있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대통령은 코로나 19 이후의 새..
2. 경제 -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비판과 영국·미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 방안 −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소유주 일가는 상속·증여세를 대폭 공제받는 특혜를 받게 됨. − 가업승계를 활성화해 기업운영을 지속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감세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