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칼럼] 서울은 불타고 있는데…

“로마는 불타고 있는데, 네로는 비파나 켜고 있다.”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가 당시 부상하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학’에 대해 한 말이다. 1960년대 말부터 세계는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지속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끝나고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으로 상징되는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파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번져간 청년..

• 손호철
• 2023.04.24

[기후위기와 환경]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3. 기후위기와 환경 -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 지난 9월 8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음. 사참위는 활동을 마치면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48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권고안 80건을 작성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권고안 26건, 4.16 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 22..

• 박항주
• 2022.09.22

[기후위기와 환경]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3. 기후위기와 환경 -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 폭염 불평등은 소득수준, 건강상태, 연령, 거주지역(도시, 농촌, 산업단지), 공간위치(산림과 도로주변, 옥탑), 산업특성,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함. 폭염의 불평등은 온열질환자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 많고, 건설노동자와 같은 실외노동자가 그 외 직업군보다 6배 많음.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 폭염 취약성이 더 ..

• 박항주
• 2022.08.11

[정의로운 경제] 일회용·불평등·그린뉴딜

갑작스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록다운을 선언하고 경제 붕괴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을 넘어간다. 까마득한 오래전 얘기 같다. 이제 코로나19 변이들의 치명률이 낮아지고, 감염 확산도 정점을 지나가면서 차츰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내려앉으려 하고 있다. 인구대국 중국이 상하이 봉쇄 등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변수가 있지만, 우리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 나라들에서 강도 높은 사..

• 김병권
• 2022.04.05

[참고] 심상정의 <그린노믹스> 요약정리

• 정의당
• 2022.01.10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선도,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수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통한 사회혁신’, ‘심상정케어와 시민평생소득체제의 복지혁신’, ‘슈퍼대통령제 극복과 다당제 책임연정이라는 정치혁신’을 차례로 제안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번영을 위한 <그린노믹스>(Green-nomics)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

• 정의당
• 2022.01.10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파주에 있는 카라 더봄센터에서 ‘커피’를 만나고 왔습니다. 커피는 제가 마음으로 입양한 11살짜리 강아지입니다. 카라 더봄센터에서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을 위해 ‘마음으로 하는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1월 커피를 만났습니다. ..

• 정의당
• 2022.01.09

가정용 태양광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통해 지역상생 확대 1가구 1태양광 시대 세계는 지금 정보화사회를 넘어서 탈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로는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

• 정의당
• 2021.12.14

[장석준 칼럼] 좌파가 탈성장론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유

이제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50년까지 기후 급변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놓고 반대하는 이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지중해의 산불, 동아시아의 호우, 가을이 사라진 한반도 날씨 등등을 보고도 위기를 부인하고 전환을 불온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한편에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

• 장석준
• 2021.10.20

[정의로운 경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탈성장의 세 가지 길 그리고 시민의 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뭘 바꿔야 하나?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많은 기후정의 운동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다. 같은 이름의 단행본 책도 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명확하다. 지금의 사회경제시스템을 미래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종래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를 안전..

• 김병권
• 2021.10.20

[정책과 서평34] 코로나19에서 배우는 기후위기 대처법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두가지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찌기 기후위기를 '그린스완'으로 표현하면서 그 독특한 위험성을 강조했던 국제결제은행(BIS)는 팬데믹도 위기 도래의 확실성과 시점의 불확실성, 전파속도의 범지구성, 마땅한 대응책의 부재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맑스..

• 김병권
• 2021.10.16

[정책과 서평33] 기후위기의 경제학에 대한 단 한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새로 번역된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의 저서 <적을수록 풍요롭다(Less is More)> 이 책은 어쩌면 통상적인 '탈성장(degrowth)' 주장을, 통상적이지 않게 매우 '논리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한 책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이면서 생태경제학에 관한 책이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기술한 책이다. 특히 왜 '성장주의(growthism)'가 잘못되었는지..

• 김병권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