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일자리보장제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두 차례 모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당시 자료와 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일자리보장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미국 예산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2018년 3월에 작성한 일자리보장제 밥안 설명자료 보고서를 ..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놓고 분석과 진단이 분분하다. 우려의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이들은 특히 그 안의 두 가지 흐름에 주목한다. 하나는 능력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반페미니즘이다. 내가 보기에 둘 가운데 진짜 위험한 쪽은 후자다. 능력주의는 공격 방향이 권력 피라미드의 위쪽인가 아니면 아래쪽인가에 따라 정의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페미니즘은 그럴 여지조차 ..
“요즘 젊은 것들은….” ‘청년들의 반란’인 이준석돌풍을 보고 있자, 문득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비판과 세대갈등의 가장 오래된 문건인 3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이 생각났다. 세대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세대갈등이 전면화된 것은 2002년 대선이다. 2030 ‘청년세대’는 노무현을, 5060 ‘노인세대’는 ..
손호철(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1. 들어가며 “촛불이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을 때 썼던 글에서 지적했듯이(손호철, 2019), 언제부터인가 자주 밤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서 던지는 자문이다. 즉 꿈속에서 촛불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꿈속에서 일어난 꿈에 불과한 악몽이다. 그렇다. 촛불이 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면, 4년 반 ..
<2021년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 ▶ 1월 19일~25일 : [여론조사] 2021년 정의당 당원 정치인식 조사(온라인 설문) ▶ 1월 22일 : [연구소 이사회] 24차 연구소 이사회 개최(15시~18시, 온라인) - 2020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21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 - 2020년 하반기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 2021년 상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기타안건 ▶ 2월 18일~25..
기획 취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단지 정권교체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사에 의한 재집권이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적대적 정전체제 지속, 정치의 양극화와 무능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가와 관련해 6공화국(87년체제)의 근본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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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16일 양일간 칠레는 역사의 변곡점이 될 선거를 치렀다. 지방선거와 함께, 새 헌법을 기초할 제헌회의 선거가 실시됐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1970년대에 이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끝내자는 이들이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발단은 2019년 말의 격렬한 저항운동이었다. 당황한 우파 정부는 새 헌법을 제정해 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대선을 앞두고, 세대나 젠더, 학벌 등이 우리사회의 주요 갈등지점으로 언론에서 언급된다. 그치만 못지않게 10 :90으로 표현되는 계급갈등 역시 가장 중대한 갈등지점이다. 심지어 세대나 젠더에도 계급의 흔적이 강력하게 겹쳐져 있다. 때문에 계급이냐 세대냐, 혹은 계급이냐 젠더냐, 계급이냐 학벌이냐라는 식으로 봐가지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대나 젠더, 학벌, 그리고 지역 등의 차이 위에 자산과 소..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위 조항(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용자)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치된 이해를 가지고 ..
2010년대에 전세계를 뒤흔든 정치 사조는 포퓰리즘, 그것도 극우 포퓰리즘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든 지금, 극우 포퓰리즘의 전진은 일단 주춤한 상태다. 비록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다지만, 그래도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버티고 있던 때에 비하면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극우 포퓰리즘 물결이 수그러든 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 과학에 바탕을 ..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참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이야기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논란도 있고, 이른바 '공정' 문제를 둘러싼 20대의 실망감도 자주 화제에 오른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도 문제이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점점 혼선을 빚는 것도 불안감을 낳는다. 그러나 몇 십 년쯤 뒤에 후세대가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