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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출현과 헌정질서의 위기

  • 입력 2020.01.13 16:27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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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3_정의정책연구소_긴급정치현안토론회_자료집.pdf


목  차

- 발제문 ① (한상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장정당 설립행위의 위법성  1

- 토론문 ① (신장식):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의당 법률지원단 의견서  17

- 토론문 ② (이진옥)  25

- 토론문 ③ (하승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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