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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심공약] 결혼 안해도 주택청약, 전세대출 동등하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 (3)
  • 입력 2022.02.16 15:42      조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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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결혼 안 한 동거가족도 주택청약, 공공주택 입주 시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친구끼리 사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가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가구는 다양한 주거복지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혼 비혈연 가구 생활자들의 생활경험과 정책욕구 조사”(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20)의 결과에 따르면, 비혼 비혈연 가족을 이루고 사는 시민들은 현재의 가구 형태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힘든 점으로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로부터의 제외’(49%)를 꼽았습니다. 또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청년으로 제한된 주거지원정책 확대’(3.89점)이 꼽혔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2인 혹은 다인 가구로서 인정받고 주거정책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20년 내놓은 사회조사 결과, 이성 커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7%로 2년만에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시민은 2021년 기준 38%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3% 늘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주택청약 등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청년가구 간에 복지 격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동성 부부와 동거 커플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결성 상황을 국가가 통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 사업의 구조는 다양화된 가족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은 동성혼 법제화 훨씬 전부터 통계에 언매리드(Unmarried) 파트너 항목을 넣는 등의 노력으로 변화한 사회 모습을 인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통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심상정 정부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시민동반자법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성 부부를 비롯하여, 서로 아끼며 여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비혈연 가족들이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랑도, 돌봄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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