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플랫폼 노동

[이슈와 서평4] 디지털 플랫폼 경제를 보는 세 가지 시각 - 경제적 가치와 공적 가치

  • 입력 2022.02.13 11:15      조회 576
  • 태그

  • #플랫폼 노동
  • 공유하기

21세기에 주요한 기업방식으로 떠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과거의 기업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들이 참여하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작동방식은 또한  얼마나 다를까?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일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노동방식이 얼마나 다를까?  플랫폼 기업들 사이의 경쟁구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장 티롤등에 의해 양면(다면)시장 이론이 제안되었고 나중에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상했다. 한마디로 ' 플랫폼기업들이 통상적인 공급(기업) - 수요(소비자)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둘 이상의 시장 참여자들을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였다. 
/
 하지만 최근 디지털 플랫폼기업을 둘러쌓고 노동자성 인정부터 독점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침  디지털 플랫폼경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흔치 않는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학파의 관점과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플랫폼경제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책이 번역되었다. 

런던 정경대 미디어학과 로빈 만셀(Robin Mansell)과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슈타인뮐러(Edward Steinmueller)가 2020년 공저한 <플랫폼 경제학(Advanced Introduction to Platform Economics)>가 그것이다. 길지 않은 소책자 수준이지만 마냥 쉬운내용은 아니다. 정책설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보다 다분히 학생용 교과서 방식의 서술이어서 관점을 소개할뿐 자신들의 강한 주장을 내놓지는 않는 특징도 있다. 



우선 그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의 등장 배경을 (1) 디지털화, (2) 모빌리티, (3) 데이터화와 인공지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깔끔하게 압축한다. 그 다음 플랫폼을, "최종 사용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공공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직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아키텍쳐"라고 다소는 모호하게 정의한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1)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유통된다(즉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 (2) 플랫폼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한다든지,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3)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이용한다, (4) 그밖에도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다고 정리한다.
/
여기서 그쳤다면, 이 책은 그저 여느 플랫폼 관련 서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플랫폼기업들의 등장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들을 탐색하는데 까지 나간다.  특히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이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디지털 플랫폼이 유연하고 고도로 일상화된 고용을 촉진함에 따라 작업장 조건이 나빠진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된다는 점까지 지목한다. 그 결과 "플랫폼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성을 강화 하는데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여기에 이 책의 차별성이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촉발시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고, 플랫폼 기업이 공적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들은 제도학파와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을 끌어들인다.
/
우선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소개해준다. 이 관점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개인들은 플랫폼 참여를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비율로 증가하는 메칼프의 법칙, 즉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경쟁에서 지배적 위치에 선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까지 나간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고전파 입장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거대화되고 심지어 자연독점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전략들에 의해 다시 기존 독점은 언제든지 도전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독점규제까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사적 가치를 우선하며 이들 사적 가치들을 합산하면 공익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불평등과 정의 또는 공통의 사회적 관심들에 대한 고려들은 신고전파 경제분석의 부분이 아닌 외부성들의 일부이고, 그러한 고려들이 시장 공급자들의 사적 이익이 상당히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행사되는 '힘의 불균형'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
반면, 제도학파의 경제분석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보다 공적가치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시장들이 소비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해악과 공적 가치를 가진 플랫폼 운영의 불일치를 가져오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특히 플랫폼 시장에 내재하는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문제삼는데,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막는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러한 행동들이 노골적인 권력행사나 은밀한 강요를 통해 플랫폼들의 특권적 지위를 만들고 유지하게 되면 정책이나 규제대응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분석은, "플랫폼 소유자들이 데이터 통제와 노동관계 관리에 의해 강화된 수많은 종속 전술을 활용하여 비소유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도학파는 공익이 사적가치의 합산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비판적 정치경제학은 공익이 계층적 이익에 따라 분열될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는 "서로 경합하는 사적 가치와 공적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신고전파 분석을 제외하고는 일련의 '절차적 규범, 규칙과 표준들'이  플랫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 특히 플랫폼 경제에 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소수에만 집중된 권한 부여와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이터화 과정을 초래하는 플랫폼 경제관련 권력 불균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 하는 질문, 만약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심지어 어떤 대안 플랫폼이 가능하진에 대한 질문 등으로 이어간다. 

저자들이 다소 중립적 위치로 후퇴해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업적인 플랫폼들의 지배와 이들이 사용하는 데이터화 기술이 우리시대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주는 면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한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해 규범과 규칙, 표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술은 운명이 아니다(Technology is no destiny)"라고 요차이 벤클러를 인용해서 매듭짓는다. 맞다고 생각한다.

***
*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면,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지만 너무 영어문법식 직역을 해서 그런지 읽는 내내 힘들었다. 이 책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우리말 답게 번역되어야 할 것 같다. 영어가 좀 되는 분이시면 그냥 영어책을 읽는 것이 편할 정도로. 
  • #플랫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