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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2023년도)

  • 입력 2023.07.04 17:15      조회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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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



▶ 1월 3일 : [세미나] 대안지표 논의 현황과 참고점(15시, 연구소회의실)
  - 발표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1월 10일 : [세미나] 22대 총선대응 정례세미나



▶ 1월 13일 : [기타활동] 연구소 정기 회계 및 업무 감사(13시, 중앙당회의실)

▶ 1월 17일 : [연구소 이사회] 31차 연구소 이사회 개최(16시, 중앙당회의실)
- 부소장 선출의 건
- 2022년 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 2022년 사업평가 심의·의결의 건
- 2023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
- 2022년 하반기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기타안건 

▶ 1월 31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국정지표의 한국형 대안 모델 분석-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16시, 연구소회의실)
  - 발표자 : 김대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월 1일 : [토론회] 미얀마쿠데타 2년 특별토론회-‘봄의 혁명’ 2년, 신새벽을 향한 거대한 행보(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인사말 및 연대사 : 이정미(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은(정의당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얀나이툰(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특사), 쪼모툰(UN 미얀마 대사), 김예린(성공회대 소모임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부대표)
- 사회자 : 박사명(강원대 명예교수, 전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 발표자 : 박은홍(성공회대 교수, 동대학 아시아 NGO 정보센터 소장)
- 토론자 : 아웅모저(미얀마 새사회민주당 대표), 에에띤(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교육담당관),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김창인(청년정의당 대표),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 2월 7일 : [세미나] 대안지표와 지역 모델로서의 브리스톨 원시티플랜 사례발표(16시, 연구소회의실)
  - 발표자 :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월 14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삶의 질 개선 지표 사례 탐색-주요 대안 지표들과 함의(16시, 연구소회의실)
  - 발표자 : 전병찬(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 2월 20일 : [세마나] 월례보고서 2월 [정의와 대안] 기획회의(13시, 연구소회의실)
  -정치 : ‘용산 대통령실’,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블랙홀(박철한)
  -경제 :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위한 산업정책(이동한)
  -기후위기와 환경 : 기업활동규제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박항주)
  -외교,안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원인과 교훈(김수현)
  - 여론동향브리핑 : 민생은 안잡고 사람만 잡는 정치권, 정치혐오 강화하는 확증편향 대신 침묵의 나선 주목하길(이서연)

▶ 3월 16일 : 진보정책 이론지 ‘보다정의’ 제7호 발간
 ※  주제 : GDP와 소선거구제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넘어
 - 권두언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Ⅰ. 대안 지표의 정치
-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안 지표들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전병찬 중앙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 대안 지표의 방향 : 뉴질랜드 웰빙예산으로부터 배운다(김대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실천과 지표 개발 사례 ; 브리스톨 원시티 플랜과 좋은 일자리 지표(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대안 지표와 진보정치의 모색 ; 정의당형 대안 지표를 향해(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Ⅱ. 선거제도 개혁 과제와 전망
- 선거제도 개혁 관련 동향(윤재설 정의당 원냉행정기획팀장)
-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의 사례와 제도개혁 방향(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도입과 정치개혁 ; 정의당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2023년 지금 여기에서 대안의 선거제도 찾기(김준우 변호사)

▶ 4월 5일 : [세마나] 월례보고서 3월 [정의와 대안] 기획회의(13시, 연구소회의실)
-정치 :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 승부수와 민심의 분노, 사당화된 국민의힘 (박철한)
-경제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현대 금융의 시스템적 결함(이동한)
-기후위기와 환경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한계와 대응(박항주)
-외교,안보 : 외교 참사에도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여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론 그 문제점 중심(김수현)
-여론동향브리핑 :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의미(이서연)

▶ 4월 25일 : [토론회] 혁신재창당추진위원회 공개토론회-혁신재창당 어떻게 할 것인가?(17시, 국회본청223호)
  - 발표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4월 25일 : [공동토론회] 윤석열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
  (국회본청 223호)
  

▶ 4월 28일 : [세마나] 월례보고서 4월 [정의와 대안] 기획회의(13시, 연구소회의실)
- 정치 : 시계제로 한국정치, 게이트에 빠진 거대 양당 (박철한)
- 경제 : 금융의 시스템적 결함과 지방은행의 위험 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이동한)
- 기후위기와 환경 : 생활폐기물 정책, 소갹 대신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 마포소각장 사례로(박항주)
- 외교,안보 : 한미정상회담 등 윤석열 대통령 방미 외교 평가(김수현)
- 여론동향브리핑 : 부동층과 호감도 추이 분석을 통한 여론 흐름 살펴보기(이서연)

▶ 5월 11일 : [공동토론회] 정당과 노동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14시, 국회본청 223호)
-발제자? : 사회연대의 방향에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길을 찾는다(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발제자② : 정의당과 조직노동의 관계,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비정규-미조직 대변 이 탈 조직이 아닌 이유(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자 : 조귀제(정의당 노동위원장)
-토론자 : 공계진(사회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진기영(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집행위원장), 홍명교(플랫폼C 활동가), 이보라미(전 전남도의원,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조합원),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5월 25일 : [토론회]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연속토론회?-어떤 민주주의인가?(14시, 국회본청223호)
  -발제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 이승원(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 김종민(정의당 전 부대표), 박지훈(중앙대 HK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조선희(정의당 교육연수원장)

▶ 6월 7일 : [토론회]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연속토론회②-정의당, 기후·생태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생태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14시, 국회본청223호)
  -발제자 : 박항주(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사회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이현정(정의당 녹색정의워원회 워원장, 정의당 부대표), 예윤해(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병권(‘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 이상헌(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한신대 교수), 강은빈(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6월 15일 : [토론회]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연속토론회③-경제대안의 구성요소들(14시, 국회본청223호)
  - 발제자 : 박창규(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사회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혁신재창당 사회비전소위원회 위원장)
  - 토론자 : 김은경(경기연구원 연구원), 엄정애(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6월 15일 : 진보정책 이론지 ‘보다정의’ 제8호 발간
    ※  주제 : 진보의 근복 숙제 ‘대안 소유’
- 권두언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 ; 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하여(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사회적 소유’ 논의에 관한 소개와 제언(박창규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대안적 소유제도를 생각한다(김정진 변호사)
- 교통수단인 걷기와 공간의 공공성(박항주 정의정채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 공공적 주체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갖는 의의(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델의 모색 ; 공공플랫폼과 플랫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 노동자의 기업 소유, 그 의미와 현황(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6월 29일 : [세마나] 월례보고서 6월 [정의와 대안] 기획회의(13시, 연구소회의실)
  - 정치 : 22대 총선에 대응한 신당 창당의 흐름들(박철한)
  - 경제 : 노동자 소유기업 확산을 위한 우리사주제 개선 방안(이동한)
  - 기후위기와 환경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신화와 대응 방향(박항주)
  - 외교,안보 : 악화일로 한중 관계와 비교되는 미중 관계의 현황과 과제(김수현)
  - 여론동향브리핑 : 일본 후쿠시아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여론동향(이서연)

▶ 7월 5일 ~ 7월 6일 : [토론회] 노회찬재단 공동 심포지엄(14시, 국회의원회고나 제3세미나실)
 - 주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7월 13일 : [연구소 이사회] 32차 정기 이사회(16시, 온라인 회의)
 - 이사 선임의 건
 -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 2023년 상반기 결산 보고의 건
 - 기타 안건

▶ 8월 19일 ~ 9월 21일 : 신당추진방안 및 사회비전 토론회 전국순회 
  - 발표자 :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9월 6일 : [토론회] 정의당 공동토론회 사회생태국가 전환을 위한 녹색정치 경청 토론
  -‘기후생태위기시대, 녹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9시30분, 국회본관 223호)
  - 사회자 : 이정미(정의당 당대표)
  - 토론자 : 정성헌(DMZ생명평화동산 이사장), 송상호(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서왕진(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김은희(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정규석(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충기(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9월 15일 : 진보정책 이론지 ‘보다정의’ 제9호 발간
    ※  주제 : 위기의 외교·안보 평화의 모색’
 - 권두언 : 이승원(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격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선택(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중 장기 전략경쟁 속의 평화 만들기(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지정학적 갈등 시대 군비증강은 필연? 녹색 군축을 말한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한반도 비핵화의 위기, 진보적·평화적 대안을 위해(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 병행 가능성의 탐색(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적대적 갈등구조의 평화적 전환과 남북한 상호승인(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
  - 20대 대선 정의당의 적극적·포괄적 평화·외교 정책과 과제(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9월 17일 : [간담회]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11시, 국회본청 223호)
  - 장석준 연구소장 외 다수 참석

▶ 9월 17일 : [간담회] 정의당 정책자문단 발족식(11시, 국회본청 223호)

▶ 11월 2일 : [연구소 이사회] 33차 연구소 임시이사회(16시, 온라인 회의)
  - 연구소 이사장 선출의 건
  - 기타 안건

▶ 11월 23일 ~ 24일 : [합동워크숍]  22대 총선대응 정책 및 전략회의(1박2일, 강릉)
  - 참가자 : 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 11월 30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울산, 창원 심층면접조사(FGI) 결과(16시, 연구소 회의실)
  - 발표자 : 김봉신(메타보이스 이사)

▶ 12월 13일 : [토론회] 배진교의원실 합동 토론회-한국형 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주요 쟁점(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인사말 :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강성희(진보당 원내대표)
  -주제발표 : 1.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 골자 그리고 그 제도화를 위한 방향(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지역공공은행 도입 방안과 쟁점(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조복현(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익진(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임수강(경기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12월 19일 : [당원교육] 2023년 정의당 활동가기본교육(10시30분, 입법조사처대강당)
  - 성평등교육 : 신경아(한립대학교 여성학교수)
  - 젠터폭력예방교육 : 박지아(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 장애평등교욱 : 조선희(정의당 교육연수원장)
  - 사회비전 :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12월 21일 : [정책위원회-연구소 합동워크숍] 분야별 정책공약 분류 및 발표(10시, 국회본청 223호)
  - 정부행정 분권자치
  - 사법
  - 인권 이주민
  - 경제 금융 플랫폼
  - 장애 건강 보육 복지
  - 문화예술
  - 교육
  - 여성
  - 외교 안보 남북관계

▶ 12월 27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주는 시사점(15시, 연구소 회의실)
  - 발표자 : 문종인(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박사)

▶ 12월 28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제도 및 정책연구(15시, 연구소 회의실)
  - 발표자 : 박창규(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노회찬재단 비전포럼 운영위원장)

▶ 12월 28일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시민주도 정치 공간 및 경제  기반의 급진적 재구축을 통한 진보정치의 재활성화 정책방안(16시 30분, 연구소 회의실)
  - 발표자 : 이승원(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