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무능 그 자체였다. 구조작업을 방치한 세월호 참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그가 항상 무능했던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야당지도자로서는 너무 ‘유능’했다. 특히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책들을 저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현 집권세력보다 백배 ‘유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 대통령 탄핵을 시도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런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정견 발표 전에, 어찌 보면 사사로울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황순식은 77년생, 올해 만 43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뤄낸 세대를 부모로 두었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끈 86세대와 불평등 대한민국에 신음하는 20·30세대의 가운데,..
1 - 저 심상정,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입니다. 잠시 스쳐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또 하루하루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고 계신 모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을 바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 채용 분야 - 사회분야(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우대) - 지원자는 필히 의제개발 및 분석, 정책기획, 진보정당 및 정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함 2)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연구소 시행세칙에 따른 급여 기준 - 당원이여야 함. 다만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3) 지원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 정의정책연구소 채용 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비웃듯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주 120시간 일하게 하자’는 비현실적 언어들이 다음 정권을 잡겠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경선이 추악한 네거티브로 흐르고 후보들은 너나없이 자책골을 넣는데도 정의당은 아직 경기장 안의 주전선수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9일, 기후변화 속도가 기후과학자들의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곳곳의 산불, 매년 최고 기록을 깨는 여름 더위, 마치 공습과도 같은 호우가 보여주는 묵시록적 광경에, 인류에게 더는 시간이 없다는 냉정한 과학적 진단까지 더해진 셈이다. 이런 인류사적 문서가 나오면, 마땅히 정치인들의 발언이 뒤따라..
실업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동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있다. 어떠한 국가적 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전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가능할까? 일자리보장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2006년 호주 뉴캐슬 대학교 산하 완전고용평등센터(Center of Full Employment and Equit..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지만, 생활인이 마음 놓고 책을 읽기에는 오히려 여름 휴가철만한 때가 없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계절이 돌아왔으니, 이번 여름에는 어떤 책을 손에 들까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이런 이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만한 신간이 때맞춰 나왔다. 조지 우드코크의 <프루동 평전>(하승우 옮김, 한티재, 2021)이다. 그림1. <프루동 평전> (출처 : 도서출판 ..
한국선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세대, 그 뒤를 이념과 젊은층에서 부상하고 있는 젠더가 뒤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작년 총선에서 김부겸 총리 등 4년 전 대구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멸한 것이 그 증거다. 작년 전국적 지지율이 높았던 이낙연 의원에게 역사적으로 백제, 호남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는데 이 의원이 승리한다면 “이건 역..
한때 매혹적이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광채가 사라지는 사상가가 있는가 하면, 유행을 타는 듯 보였으나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을 겪을수록 다시 펴보게 되는 이도 있다. 내게 슬라보예 지젝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그러하다. 석학이라 여겼던 조르조 아감벤 같은 이가 온갖 고상한 논리를 동원해 마스크 쓰기 싫다는 투정이나 늘어놓을 때에 지젝은 함께 자가 격리를 견..
내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5일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늦게 '5대 비전'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은 얼추 다 나왔다. 그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선언문 격의 글들을 내놓았다. 정치인의 이런 유의 글이란 게 대개 무척 재미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 비판은 과장되긴 했지만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학자로 관심이 가는 것은 그의 정치철학,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다. 길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자.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