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4. 2023년 지금 여기에서 대안의 선거제도 찾기 김준우 (변호사) -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운동의 정치개혁네트워크인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간사를 맡고 있음. 2020년에는 정의당 혁신위원을 지내기도 함.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혀둠. 1. 2..
Ⅱ-3.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_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국내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정책 전반에 대해 연구기획하는 일을 주로 맡아 왔다. 정의당이 유력정당을 넘어 한국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집권 정당이 되는 길을 찾고 있다. 1. 문제제기 : 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인가?..
Ⅱ-2. 비례성이 강한 선거제도의 사례와 제도개혁 방향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민주주의 이론, 정치제도 및 권력구조에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과 쟁점(201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2020)”, ..
Ⅱ-1. 선거제도 개혁 관련 동향 윤재설 (정의당 원내행정기획팀장) -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담당했고 현재 원내행정기획팀장, 정치개혁TF 간사로 일하고 있다. 1. 들어가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제도로 치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가동되고 있고..
Ⅰ-4. 대안 지표와 진보정치의 모색: 정의당형 대안 지표를 향해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 오랫동안 진보정당 정책 ·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다.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대안체제의 방향과 얼개를 중심으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의 가을』,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탄생』,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공저) 등이 있다. 1. ..
Ⅰ-2. 대안 지표의 방향: 뉴질랜드 ‘웰빙 예산’으로부터 배운다 김대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_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석사와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한국과 북한의 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주제는 반공주의와 반미주의, 갈등의 분극화(polarization), 남북한 관계 등이다. ..
Ⅰ-1.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안 지표들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전병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_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착취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1. 서론 2020년대 들어 기후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한국..
[권두언] 한국 정치의 답답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여당과 원내 과반을 점한 제1야당 사이에서 극한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1980년대 민주화 시기의 정국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2000년대에 제1야당이 천막당사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한데 이런 격렬한 투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rs..
‘죄수의 딜레마.’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론화한 정치이론이다. 한 예로, 같이 학생운동을 한 둘이 잡혀가 조사를 받는데 친구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둘 다 끝까지 잡아떼면 풀려나지만, 친구가 이미 불었는데 나만 잡아떼다가는 괘씸죄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친구가 불었다면 나도 부는 것이 현명하다. 이 어려움을 해..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이 자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정당법」 제31조(정기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덧붙임 : 2022년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한국정치에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통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박정희 정권 때부터,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결한 1971년 이후, 한국정치가 영남 대 호남의 지역대결이었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무너트린 것은 광주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영남인 부산·마산(부마항쟁)이었다. 87년 대선 이전에는 선거가 지역대결이 아니었고, 특히 영호남의 대결이 된 것은 90년 3당 통합 이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