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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복지

‘있지만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이주민공약
  • 입력 2022.01.26 17:55      조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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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이주민 공약>


1. 이민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이주민 전담 지원체계 구축

2. 이주노동관계 제도화 및 노동비자 영주권 제도 도입

3. 출생통보제 및 이주아동 포괄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4. 이주아동 및 이주배경청년들 기본권 및 보육·교육·의료 등 기초복지 보장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친구> 활동가님들 반갑습니다.

<친구>에서는 한 달에 백 건 이상 상담하고, 그동안 천 건 이상 사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상징인 마주잡은 두 손처럼 그야말로 이주민들의 든든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색상도 정의당과 같은 노란색이에요. 봄볕의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혜 변호사께서 예전에 상담하셨던 김치공장 사건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3개월 간 일하다 돌아가는데, 한 공장주가 비자가 만료되면 더는 머물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이죠. 민사소송까지 해서 8개월 만에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셨지만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정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과 상담하고 사건 해결에 힘쓰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류외국인 숫자는 2019년 250만 명을 넘었고, 코로나 영향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21년 외국인 상주인구는 133만 명, 경제활동 인구는 91만 명입니다. 이주배경 학생은 16만 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합니다. 주민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다문화사회로 분류되는 시군구가 전국에 70여 곳입니다. OECD에서 정한 다문화·다인종국가 기준 5%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주민이 없으면 한국 사회는 원활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코로나19 발생으로 입국이 통제되자 일손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작은 공장은 문을 닫았고, 어촌에서는 배가 뜨지 못하고,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당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3.8%인 것과 비교하면 이주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 높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에 위험하기까지 한 업무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정책, 체류정책, 이주아동, 이주배경청년, 다문화가족 정책 등 이주민 관련 정책은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기본원칙 속에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민법」을 제정하여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일반원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종합계획 집행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 인권 존중 이주노동관계를 제도화하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기술 숙련도?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비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은 우리의 아이입니다. 아동의 존재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미등록아주 아동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아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방임 또는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 부모의 법적 지위, 국적, 사회적 신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모든 출생사실을 등록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주아동과 이주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기초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하고, 보육, 교육, 의료지원을 할 것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은유 작가님의 유명한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인화씨가 묻습니다. “한국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여기서 제 월급도 다 썼고요. 먹고 살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요. 제가 번 돈 나쁜 돈 아니잖아요. 제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대통령이 여섯번 바뀌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고 몽골보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다른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 존재가 시험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주민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후보가 1월 26일 <이주민센터친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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