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신노동법젠더청년

커리어 우먼 파이터,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2030여성공약
  • 입력 2022.02.07 13:27      조회 450
  • 태그

  • #신노동법#젠더#청년
  • 공유하기


공공기관,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임원들의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우리의 남녀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10%가 높은 32.5%(2019년)로서, 26년째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983년생 기혼 여성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일터를 떠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에 일하는 여성의 삶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역시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여성들은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짜 필수노동자는 일과 돌봄을 병행해야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기처럼 익숙해진 일터에서의 성차별부터 극복하겠습니다. 

첫째, 심상정 정부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해서 성평등임금공시와 후속 조치에서의 정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임금격차를 반드시 줄여낼 것입니다.

채용절차에서부터 성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이 성평등담당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성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간 단체교섭시 <성평등 교섭 의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성평등 교섭을 의무화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교섭시에 성평등 의제를 의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미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의무교섭의 내용에는 고용 평등 보장 조치, 임금 격차를 포함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성희롱과 성차별적 행동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기업 내 수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권’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생애주기 욕구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으로서,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의 의지에 따라 다시 전일제로 자유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육아나 돌봄, 학업과 교육 등의 사회적 활동을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전일제 근무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복귀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사회보험 보장,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전일제와의 차별이 없고, 시간제 근무 기간에도 경력손상 없이 경력 개발과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육아 돌봄에서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대체인력을 국가가 상시 준비하고, 육아휴직 등의 상황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장에서의 ‘위계형 성범죄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비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년에 불과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책임 강화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지금도 일터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커리어 우먼 파이터’들의 삶을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후보가 2월 6일 '2030 여성 IT업계 개발자-디자이너 간담회'에 참여하여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 #신노동법#젠더#청년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