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칼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아닌 것으로 돌변하다

지난 칼럼에서 한국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작금 프랑스 정치도 우리 못지않게 병이 중하다 진단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러고 보면 문제는 단지 헌법상의 권력구조만은 아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마크롱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오십보백보니 말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정치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단하고는 곧장 내각제나..

• 장석준
• 2021.12.22

한국 경제에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한국에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현실과 해소를 중심으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요약문 1.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 도래 2. 반독점 전통의 부활과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움직임 1) ‘소비자 후생&..

• 김병권
• 2021.12.15

[장석준 칼럼] 프랑스와 한국, '두 대선' 이야기

한국에서는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4월 10일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실시된다. 비슷한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2020년대의 남은 시간 중 절반 넘는 세월 동안 정부를 이끌어갈 수반을 선출하는 것이다. 본래는 시기가 이렇게 겹치지 않았다. 그러나 2016-17년 촛불 항쟁과 조기 대선 때문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대선 일정과 프랑스 제5공..

• 장석준
• 2021.12.08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

오늘(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스물아홉 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애당사자들이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지 263일이 되는 날이며,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단식농성을 하시는 부모님들 앞이기에 저 심상정은 한없이 무거운 심정이지만 진심을 다해 약속 드립니다. 자식보다 하루를..

• 정의당
• 2021.12.03

[그래도 진보정치] K-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케이’(K)를 앞에 붙여 한국을 자랑하는 말들이 유행이다. 그 가운데에는 케이-민주주의도 있다. 얼핏 보면, ‘지나친’ 자랑 같지는 않다.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여러 차례 선거로 정권을 바꾼 나라가 몇이나 되나. 주로 영국 쪽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통속적 정의로 “피 흘리지 않고 왕의 목을 치는 체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6공화국만큼 이 기준에 부합하는 체제도 없을 것이다...

• 장석준
• 2021.12.02

#2.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국가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국가 이현정 (전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장) 1. 들어가며: 최전선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고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었던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구..

• 이현정
• 2021.12.01

『보다 정의』 제2호

<보다 정의> 제2호 권두언 진보정당 전략과 비전 · 정책의 재건축을 위하여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1. 진보정당의 전통적 지지층 형성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가? – 시효를 마감한 범민주당 지지 동요/이탈층 흡수 전략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에게는 묵시적인 교과서적 지지층 형성 전략이 있었다. 그것은 범민주당 지지 동요/이탈층[이하 ‘범민주..

• 정의정책연구소
• 2021.12.01

[손호철의 응시] ‘민주대연합’이라굽쇼

기이하다. 연이은 처가의 의혹과 1일 1실언 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실패와 조국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586 등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깊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촛불항쟁 5년 만에 국민의힘은 완전히 복권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권교..

• 손호철
• 2021.11.30

성폭력 없는 성평등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2018년 3월,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다시는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약속했습니다. 또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 정의당
• 2021.11.25

20대 대선과 정의당의 정책 및 정치전략

20대 대선과 정의당의 정책 및 정치전략 목 차 요약문 1 1. 진보정당의 지지층 형성 전략 – 전통적 가설 2 1) 전통적인 진보정당 지지층 형성 전략 – 범민주당 동요/이탈층 흡수 2 2) 전통적 지지층 형성 전략이 정착된 역사적 과정과 그 모순 3 2. 진보정당 지지층 형성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4 1) 역사적 경험을 통한 유권자층의 거대한 단절과 (외관상) 혼란 4 2) 제20대 대선과 전통적 ..

• 정의정책연구소
• 2021.11.24

[장석준 칼럼]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제6공화국의 기정 정치

사상 최악의 대선이라고 한다.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가 더 최악인지를 놓고 겨루는 대선이라고도 한다.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가 아니라 투표하러 가야 할지 말지가 벌써부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각각 이재명과 윤석열로 결정되고 난 뒤에 제6공화국의 8번째 대선이 보여주는 광경이다. 도대체 어쩌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양대 정당 대선 후보로 ..

• 장석준
• 2021.11.16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민의 날입니다. 흙 토(土)자의 획을 나눠서 읽으면 1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은 언제나 우리 삶의 뿌리였고, 흙에서 식량을 일구어내는 우리 농민들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불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다시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요동치고, 세계의 어장지도..

• 정의당
• 2021.11.11